일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 30만엔(약341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르면 7일 정식 발표된다.

당초 예상보다 10만엔 올라 소득 감소 스스로 신고하면 돼 아베 "개인당 지급 땐 가구당 불평등"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1가구 당 30만엔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와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계속해서 조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조간 1면 머릿기사로 ‘가구 당 20만엔(약 228만원) 현금지급’ 방안을 보도했는데, 이보다 금액이 10만엔(약 114만원) 더 올라간 것이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30만엔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를 한 결과, 가구 인구 수 등 여러 관점에서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해당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현금지급 방안은 일본 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하는 긴급경제대책의 핵심으로 저소득층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다. 정부 여당은 관련 수정예산안을 5월 장기연휴(골든위크)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민 전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중소, 소규모 사업자와 생활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급지금 방안은 여당인 자민당이 요구해왔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인당 10만엔’ 지급방안을 총리에게 제안했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각 개인에게 현급을 지급할 경우, 가구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가구 단위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리먼브러더스 쇼크 직후 1인당 1만2000엔(약 13만7천원)씩 지급한 바 있다.  

다만 현금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정부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고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위신고가 있을 수 있다”(자민당 간부)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부정신고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의 가구는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현금은 비과세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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